박종철 부산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가운데 박종철 부산광역시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청년에게 더 두텁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행 제도는 연소득 45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이분화해 지원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청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청년산학국에 따르면 올해 머물자리론 신규 대출 실행자는 약 540명으로, 누적 이용 청년은 1370여명에 이른다. 현 제도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시가 2.5%의 이자 비용을, 초과 청년에게는 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을 받는 청년에게 4500만원 이하 전체 구간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며 “최저임금 청년에게는 시가 최대 3%까지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은 0.5%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 문화생활 지원 정책인 ‘만원+문화패스’가 발매 8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는 점도 언급하며 “주거비 지원뿐 아니라 문화·여가 지원까지 더해져야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의원은 “부산이 청년에게 ‘살 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최저임금 청년 보호, 문화지원 확충 등 청년 맞춤형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