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실태 전면 조사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는 오는 8일부터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수탁·위탁 관계를 맺고 거래한 기업 1만5000개다. 위탁기업 3000개, 수탁기업 1만2000개가 포함된다.

조사는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약정서 발급, 납품 대금 지급 절차와 지급기일 준수, 부당 감액 금지 등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위탁기업 의무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표본 구조를 조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비중을 각각 50%로 맞췄다. 기존 표본은 비수도권 비중이 68%로 수도권 기업보다 크게 높았다. 거래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현실을 반영해 표본을 재설계한 것이다.

제조·건설·운수·창고업 등 법 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과 불공정 논란이 반복된 업종에서는 500개 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위탁기업 조사를 강화한다. 해당 업종은 조사 결과를 따로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위탁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새로 도입한다. 그동안 수탁기업만 조사했지만, 거래 관행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방향 설문 체계를 갖추게 됐다. 조사 기간도 조정된다.

지난해까지는 상반기 거래만 확인했지만, 올해는 하반기 거래를 들여다보고, 내년부터는 연간 전체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 점검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기업에는 행정처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