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與 "민생 인질극 더는 용납 안 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에도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결정 방해(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인질극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오후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개혁을 막겠다며 민생법안 수십 건을 볼모로 잡았다. 국회 기능을 고의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구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국가와 국민의 삶까지 위험에 밀어 놓고 있는 것"이라며 "구태 정치를 넘어서 국민의 일상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제때 처리하겠다"며 "민생을 지키는 데 단 한 걸음의 후퇴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를 다지며 오늘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도 못 듣고 있냐"면서 "세상에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며 "민생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냐, 민생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규탄하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생 법안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여야 합의된 동의안 3건을 처리한 후 국민의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대여 공세 선봉에 선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정이 되면 (본회의가) 자동 산회가 되기 때문에 자동 종결 처리가 되고, 다음 본회의인 11일에 가맹사업법을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의 경우 숙려기간을 갖기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혁신당에서 성명까지 발표한 입장에서 원내지도부는 설득하는 쪽으로 숙려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