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 제기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직원들의 마약밀수 방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를 통해 영등포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 사건 피의자로 수사 받은 사람만 13명이다.

합수단(단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9일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는 두 축으로 진행됐다. 세관직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관세청 지휘부 수사외압 의혹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 일제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kg을 밀수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9월 영등포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경찰 수사에서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 진술이 이 사건의 단초가 됐다.

합수단은 그러나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 간에 통역인이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밀수범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세관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밀수범들의 세관 관련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적인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점, 합수단 조사과정에서 마약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이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합수단은 또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합수단은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지시는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확인됐고, 사건이첩 검토 지시 역시 시·도경찰청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주체를 결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이와 별도로 필로폰 약 121.5kg을 밀수한 마약밀수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밀수 마약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가법위반(향정)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밀수 조직원 16명이 2023년 1월에서 같은 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마약을 신체에 은닉하거나 국제특송화물로 배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추가 혐의다. 합수단은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해 기소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입국시 통보 협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부터 수사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께 실체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중,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와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처분 및 수사를 종결하되,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백 경정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