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16세 미만은 소셜 미디어 못 쓴다⋯세계 첫 전면 규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호주가 10일(현지시간)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의 SNS 이용에 제한을 두는 만큼 실제 효과 여부 등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관련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로 향후 다른 서비스도 추가될 수 있다.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는 있다. 이에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설명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법을 어겨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호주 정부는 처음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서비스 기업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호주의 선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