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R&D 예산 삭감, 그 진실…어디까지 파악했나 [정종오의 질문과답]

질문: “윤석열의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TF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답: “최근 예산 삭감의 과정이 어땠는지를 파악한 중간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삭감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른바 ‘복기 과정’은 끝났다. 내년 4월쯤까지 구체적 피해 규모와 실제 사례를 살펴본 뒤 종합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는 2024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023년보다 약 14% 삭감하는 ‘충격적 운용’을 하면서 과학기술계에 후폭풍이 일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로 승격됐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내부 직원 8명으로 구성된 ‘R&D 예산 삭감 진상규명 TF(TF, 단장 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를 지난 8월 만들었다.

TF가 최근 중간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R&D 예산 삭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를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작은 윤석열과 과학기술 원로 간담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연말 관련 간담회에서 과기계 원로들은 “R&D 카르텔이 심각하다, 나눠먹기 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TF의 중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로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적지 않았다.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은 나눠먹기식 R&D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본인이 강조한 글로벌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눠 먹기 R&D를 지양’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 배부하면서 기존에 마련됐던 R&D 예산안은 폐기되고 과기정통부가 새로 짜기 시작했다.

그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대통령실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TF 보고서에는 “최상목 전 수석의 지시 이후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데도 윗선의 지시를 뒤엎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TF 보고서에는 ‘과기 원로 간담회→윤석열→최상목과 조성경→이종호→주영창’으로 이어지는 R&D 예산 삭감 결정 과정을 복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조성경 비서관은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복기 과정을 보고서에 담았고 이를 과방위원들에게 얼마 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기정통부 관련 TF는 추가로 R&D 예산 삭감 이후 △피해 규모 △구체적 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올해까지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2단계로 몇 개가 삭감돼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영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피해사례를 통해 관련자 인터뷰와 조사 등을 통해 R&D 삭감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종합 보고서를 만들 예정인데 내년 4~5월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TF의 종합 보고서가 나온 이후다. 국회 과방위와 과기정통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일단 TF의 종합 보고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점쳐지고 있다. 종합 보고서를 토대로 과방위 차원의 △현안 질의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과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R&D 예산을 두고 △국내총생산의 5% 이상 책정 △확정된 예산 번복 불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의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과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과학기술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떠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많은 신진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관련 연구가 중단되거나,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후폭풍을 맞았다.

다만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예산 삭감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제 그렇게 됐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이와 관련해 전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번 TF의 종합 보고서로 과기정통부 내부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복기와 피해사례 조사 등을 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번 TF 구성을 두고 ‘뼈아픈 상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영혼을 바꿔야 하는’ 관료로서의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만빈 신경외과 의사가 쓴 ‘선생님 안 나아서 미안해요’라는 책을 두고 이성복 시인은 “제목이 참 예쁜 책”이라며 “책임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으면 예뻐지고 내가 깨져야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석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부 TF를 통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자신들이 한 ‘예산 삭감’을 복기하는 것은 아픈 일이다. 다만 그 과정을 정확히 복기해 ‘내 탓’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바라본다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TF의 종합 보고서 이후 과기정통부와 국회가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법률로 정하는 입법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