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에 한국 등 터지나?"⋯멕시코, 韓 등 FTA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멕시코가 한국·중국 등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전날 하원을 통과한 관세 인상 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멕시코와 FTA가 없는 한국 등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약 1400개 품목에 대해 5~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멕시코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의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최대 5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부분의 품목에는 20~3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는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처럼 고율 관세가 재확인된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고율 관세를 우회한다고 판단,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도 이미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멕시코 입장에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멕시코 교역 규모는 8400억달러로, 중국·멕시코 교역액의 7배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기반한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하며 "멕시코가 이를 조속히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중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약 1300억달러로 추산되며, 중국은 약 7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은 그동안 멕시코를 '효자 수출시장'으로 활용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멕시코 누적 투자액은 약 92억5000만달러(약 13조6200억원)에 달하며, 현재 500여 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기아 멕시코 공장의 경우 생산량의 약 70%를 북미 지역에 수출하지만, 엔진·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상당량을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한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12일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장관·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시코 측에 우려를 거듭 전달해 왔으며, 그 결과 최종 의회 통과안에는 일부 완화 조치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에 비해 △자동차 차체·외장·구동부품 등 38개 품목의 관세 인상 대상 축소 △철강 슬라브 관세 인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세탁기 35→25~30%, 냉장고 35→25%, 전자레인지 35→30%) 등 조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멕시코의 수입 중간재 관세 감면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생산 차질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통상부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업계 의견을 토대로 현지 공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