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업부에 "지역·미래 성장과 해외 고객 사수 잘 해야"

[아이뉴스24 박지은·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 미래 성장, 대외 고객 사수라는 세 가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성장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규제 완화는 쉽지 않지만 지방의 경우 규제 완화나 철폐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며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주민 수용성도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재, 재정, 금융,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부처 협업을 주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단위 규제보다 특정 지역에 한정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이 먼저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 역할도 분명히 했다. 앵커 기업은 지역에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유발해 협력사와 관련 산업 집적을 이끄는 핵심 기업을 뜻한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처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 직접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산업·기업 정책 전반과 관련해서는 정책 설계 방식의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산업 현장 의사결정자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며 “정부는 열심히 하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역할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이 우편 발송 등 중소기업 경쟁 영역에 직접 진입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소개하며 “규정 위반은 아닐 수 있으나 중소기업 일감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에 상황 점검도 요청했다.

통상 전략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신흥국은 당장은 구매력이 낮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선점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역할을 개별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상외교 이후 성과를 산업 진출로 연결하는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정상회담 성과와 연계해 인프라 구축과 산업 진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ODA는 무상 원조와 장기 저리 대출을 포함해 내년 5조원 이상 규모”라며 “산업·기업·문화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역직구와 온라인 수출 전략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추진 중인 ‘가짜 일 30% 줄이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행사와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야 한다”며 “산업부가 모범 사례를 만들고 다른 부처도 동시에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 장관은 “비관세 장벽 등 일부 분야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산업 정책 영역에서는 관료적이고 소극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 감각을 살린 적극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