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원랜드에 "도박 중독, 통계로 점검해야"

[아이뉴스24 박지은·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정책토론에서 강원랜드에 대해 “도박 중독 등 사회적 폐해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통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는 공석이며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 직무대행이 “과거보다 도박 중독 양상이 개선됐다”고 설명하자 “주장이 아니라 통계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독 예방·관리 실태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나 도박은 국가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기적 현상의 하나”라며 “레저·관광 기능과 사회적 폐해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인 폐광 지역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짚은 발언이다.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글로벌 복합 리조트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신규 고용 효과를 질문했다. 최 직무대행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 1만5000명 수준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지노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은 위험하다”며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 공공성, 지역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합리적 규제로 판단되면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며 “근거 있는 판단을 전제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