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종합적으로 살핀 뒤 대응"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관련 19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에 대해 조속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미통위로 첫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열심히 하겠다. 청소년들은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향유자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원장 취임 소감에 대해서는 "국립현충원에 들려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질서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다짐을 순국선열들께 밝히고 왔다. 그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법령 개정 사업들이 있었고 미뤄져 왔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그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당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미통위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 과제"라고 발언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8일)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