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핵 가져야" 日 고위 간부 발언 '일파만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총리 관저) 고위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아사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간부는 비보도를 전제로 한 취재 과정에서 일본을 둘러싼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을 근거로 독자적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다만 그는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공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국제적 균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냈다.

발언이 알려지자 일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목표로 해온 기존 정부 입장과 현저히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내외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비핵 3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표명한 원칙으로, 1971년 국회 결의를 통해 공식화됐다. 2022년 각의에서 채택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에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12일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과정에서도 비핵 3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내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현재 다카이치 내각은 안보 관련 3문서를 올해로 앞당겨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한편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공격을 경험한 국가로, 전후 평화헌법과 비핵 원칙을 국가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핵 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1999년 니시무라 신고 전 방위청 정무차관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거센 반발 속에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