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부'스러워…내란전담재판부법 계획대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보다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가,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느냐"고 물었다.

예규 신설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바람이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끝으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것인가"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