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노동신문 본다고 '빨갱이' 되나...국민 보게 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이냐"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자료를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는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노동신문을 예로 들면,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에 많은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연구하고 있다"며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이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 아닌가"라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정원이나 법무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 자료 지침에 의해 묶어 놨다. 그걸 개정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은 보면 홀딱 넘어가 가서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정말 문제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좀 하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