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부터 인지반응능력 저하⋯운전면허 관리 강화 나이 낮춰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나이를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5년 교통안전연구'에 실린 '고령 운전자 연령집단별 인지 반응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에서 연구진은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인지 선별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의 제도를 70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75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 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연구진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1명과 비고령 운전자 26명 등 86명을 대상으로 자극반응 검사, 상황인식 검사, 위험 지각 검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 70세부터 인지 반응 능력 저하가 점차 나타나 75세 이상에서는 저하 폭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65~69세 운전자의 경우, 65세 이하 비고령 운전자에 견줘 운전 인지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시력 중심의 기존 적성검사를 보다 과학적인 인지능력 평가로 전환하고 △도로 주행 평가 등 실제 운전 능력을 검증할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인지능력 저하가 확인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익숙한 생활권 운전이나 첨단 운전 지원 장치 장착을 전제로 한 조건부 운전 면허제도 적용을 검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