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헌정사 첫 野 대표 '필버'…"내란재판부법, 최악의 악법"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에서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오늘을 꼭 기억해 달라. 오늘은 그저 365일 중의 하루가 아니다.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그런 날"이라며 "내일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란 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내란 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였다"며 "내란 몰이가 정당한 것이라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며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다"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느냐.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를 위해 다양한 도서도 직접 준비했다. 장 대표는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도서를 들고 단상에 올라갔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오는 23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