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입법 속도 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경제계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과도한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줄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도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이번 2차 방안에서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더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적인 성과보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이 밝힌 '형벌 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과도한 경제형벌로 위축됐던 기업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1·2차 방안을 통해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예정인 만큼 관련 규정이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을 완화한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합리화 방향에 맞춰 현장에서 법령이 안정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중견기업계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역시 "형사처벌 조항을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경영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조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대신,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제도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과 후속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