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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헌재소장 "공정하고 독립적 헌법재판, 국민 믿음 부응할 것"


"급격한 과학기술 발달로 정서적 양극화 등 우려"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고민할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31일 미리 전한 새해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헌재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소장은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헌재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국민과 더욱 나누겠다고 했다. 김 소장은 "헌법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2.18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2.18 [사진=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은 예로부터 붉은 말의 해로 불리며, 불의 기운을 지닌 말이 힘차게 들판을 달리는 해라고 전해집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힘찬 도약과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림으로써,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헌법을 알고,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을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헌법재판소장 김 상 환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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