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24] 코인투자자 주목…1월 15일 'CLARITY 법안' 마크업 일정에 쏠리는 시선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중대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은 오는 1월 15일 예정된 상원 마크업 일정을 통해 CLARITY 법안을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올리는 것을 단기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마크업에서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승인을 확보할 경우, CLARITY 법안은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공화당은 "더 이상 법안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CLARITY 법안을 둘러싼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제기한 수십 가지 요구 사항을 이미 수용했지만, 여전히 약 6가지 핵심 쟁점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핵심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LARITY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쟁점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은 윤리(Ethics) 문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암호화폐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안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감독 문제도 여전히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DeFi 역시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와 동등한 수준의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논쟁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할 수 없지만, CLARITY 법안상 계열사를 통한 이자 수익 제공이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구조가 사실상 이자 지급과 다를 바 없다며,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구성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반드시 충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남아 있다.

이 밖에도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어떤 성격으로 분류할지, 그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이 감독 권한을 가질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든 코드나 제품이 제3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발자를 법적 책임에서 보호할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단연 1월 15일 마크업 일정이다. 이 자리에서 CLARITY 법안이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확보해야만 상원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마크업 단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CLARITY 법안은 사실상 폐기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키며,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1월 15일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