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서해구조물, 기대 이상 '성과'…북핵은 '제자리'[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국빈 중국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같은 꼬여있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갈등과 양안 문제 등 풀기 어려운 정치적 현안에 앞서 문화 교류처럼 양국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는 '실용 외교' 기조가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을 중재자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려 했던 데에 기대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중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간의 우호적 인식·공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그 점에서는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현실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를 먼저 논의하지 말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 부분에 먼저 접근해 보자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 '한한령' 완화가 단계적이긴 하지만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 이번에는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다"며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익어야 떨어진다고 시 주석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 같다"고 말했다.

이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도 연내에 양국이 경계 획정 회담을 여는 데 노력하기로 하면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가시적인 해법에 이르기까지 실무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한중 간 지난했던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 대통령은 "양식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선을 긋자'는 얘기를 했다"며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깔끔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번 방중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한중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러한 환경에 있는 만큼 서로 윈윈한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한령은 단계적이긴 하지만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다"며 "서해 구조물도 함께 경계 협정을 논의해 보자고 합의한 것만 해도 성과"라고 강조했다.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지만, 시 주석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발표에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 대신 "대(對)한국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는 원칙론 수준의 입장만 담겼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핵 문제에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많이 못 듣지 못했다"며 "전략적 부담은 그대로 있게 됐다. 이 점에 대해선 중국이 변한 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