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재자원화 본격 시동…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키운다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자원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되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기존 폐기물 처리 영역이 아닌 '제조 산업'으로 전환해 본격 육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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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8일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산업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공동으로 마련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

그간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분산돼 있어 산업 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을 독립적인 제조 산업으로 체계화하고, 실태조사와 통계 기반을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6년부터 추진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는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재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약 200여 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 규모에 그쳐 폐배터리·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사업이 집중돼 있다. 산업부는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을 병행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광물 산업 저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공급망 리스크와 원료 중요도를 기준으로 38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했으며, 이 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과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은(銀)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희토류에 국한됐던 전략광물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 사용자나 군사 목적은 물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물자 수출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시엔 제2의 요소수 사태 등 만성적인 공급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리튬·코발트·니켈 등 핵심광물 정·제련 제품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70%를 웃돈다. 업계에서는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차전지·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탓에 정부 주도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 핵심광물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략적 거점 역할을 강화 중이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안티모니, 인듐, 갈륨, 게르마늄, 비스무트 등 그동안 중국이 공급을 주도해온 핵심 전략광물 11종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미국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글로벌 움직임과 맞물려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포스코퓨처엠 역시 핵심광물 내재화 확대에 나서고 있다. 회사는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연 3만7000톤 규모의 구형흑연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내년 3분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형 흑연의 대중국 의존도는 90%를 웃돌 정도로 대표적인 공급망에 취약한 소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