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귀연, 尹 반드시 무기징역 '선고'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체의 반성이 없었음은 모두가 목도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반드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오늘 심야에 이루어질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사형이냐 무기냐를 초점에 맞추지만, 선고가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 인권국가가 되었다는 징표"라며 "전두환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내란과 달리 국민 살상은 없었지만, 윤석열은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수호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며 "위법과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서증조사와 최종변론을 진행 중이며, 이후 관련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같은 절차를 반복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맨 마지막에 나서 6~8시간 정도 최후변론할 예정이다. 특검 측의 구형은 내일 오전 7시가 지나서야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별로 다수의 변호인들이 각자의 최후변론 및 서증 설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