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대구·경북 통합, 찬성하지만 지금 방식은 위험하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는 △경북 중심 통합 △주민투표 선행 △경북 북부권 우대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역사적으로 한몸이었고, 45년 전 분리됐다가 다시 통합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경북을 중심으로 한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규모만 보더라도 대구는 약 235만 명, 경북은 250만 명 수준이고, 산업 구조와 수출 기반 역시 경북이 대구를 압도한다”며 “구미 한 도시의 수출액이 대구 전체보다 크고, 포항·구미·경산 등 경북의 산업 기반이 대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추진 주체와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통합 논의는 마치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도지사 두 사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고위 공무원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지사 주도로 진행됐던 통합 논의가 경북 북부권의 강한 반발로 좌초된 전례가 있다”며 “지금도 북부권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합 주도 세력에 대한 신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선 통합 후 협의’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조그만 농협 하나를 합치는 데도 조합장 선출, 부채 부담, 본점 위치까지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면서 일단 합쳐놓고 이름·권한·재정 배분을 나중에 정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안으로는 주민투표 선행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2년간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다음 총선 때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선거 비용도 줄이고, 지역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경북 북부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통합이 대구로의 흡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과 소외감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광역단체의 청사는 현재의 안동·예천 경북도청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청사가 어디 있든 큰 문제가 아니지만, 북부권 주민들에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김 최고위원은 “경북 중심 통합, 주민투표 선행, 북부권 우대라는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질 때만 행정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통합 논의 역시 또 하나의 갈등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