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훼손죄·핵 보유 공약…日 중의원 선거 '선명성' 경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를 비롯한 일본 보수정당 대표들이 내달 8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중의원 선거를 계기로 일본 우경화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현재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일본 국장(國章) 훼손죄 신설과 헌법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 우경화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전날(24일) 인터넷 방송 토론회에서 일장기 훼손을 처벌하는 국장 훼손죄 신설과 관련해 "일본의 명예를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명당의 결별,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이후 자민당 내부와 협의도 없이 이런 우경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키타 고지 주오대 교수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보수적 정치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자민당 내와 공명당을 배려하며 타협하는 현실주의가 있었다"며 "정책을 착실히 실현하려면 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번거롭고 답답하게 느끼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다카이치 총리에 이어 참정당, 일본보수당 등 다른 보수정당은 핵무기 보유 등 한층 더 강한 우경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일본도 독자 방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혐한 발언으로 화제가 된 햐쿠타 나오키 일본보수당 대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반입 금지 규정 개정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핵무기 보유를 주장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내각 지지율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통해 의회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