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관세인상에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여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전격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진행한 당정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 25% 인상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 데 대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보면 국회는 2월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 심의 과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미국 측을 향해 "(한국) 정부에서도 2월 중 심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도 관련 과정을 밟고 있다"며 "실제로 외교 라인을 통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실무적 요청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미국 측이) 발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재경위 전체회의를 2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여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현재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제안대로 이뤄지면 2월 첫째주 쯤 전체회의가 소집돼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한미관세협상의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를 내려놓고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비준(ratify)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법 제정(enact)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보면 미국도 이를 입법 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비준이냐 법률이냐를 갖고 소모적 논쟁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임 위원장과 각각 만나 관세 재인상 관련 대응 방향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