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에 국회 비상…산자·재경위 긴급 현안보고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 내 관세협상 후속 입법 지연 등을 문제삼아 자동차 등의 관세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상황을 긴급히 보고받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 인상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산자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과 박성민 야당 간사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어느 당도 한미관세 협상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집권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MOU(양해각서) 형식으로 국회에 비준을 받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해 미국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입법절차가 통상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도 6개월 넘게 걸리는 만큼 이 부분을 미국 측에 설명하도록 산업부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산자위에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관련 어떤 컴플레인도 없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예고 징후도 없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재경위에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박수영 야당 간사,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특별법과 관련해선 특별히 (처리를) 요청했다"며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특별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양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재경부 역시 돌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도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몰라 현안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며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미국으로 넘어가 이번 주말쯤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총리는 대체 미국에 가서 뭐하고 온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설만 있고 우리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학기술 분야 관련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배 부총리가 이를 관계부처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임 위원장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던 것 아닌가"라며 "우리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다보니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날 "해당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며 배 부총리가 미국 측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관련 컴플레인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양 상임위 보고에 여당 간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구 부총리와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을 1분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오전에는 재경위에서 실무 당정협의회가 열려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일(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