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웹보드 규제 완화…과실에만 취하지 말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2월 3일 시행을 앞뒀다. 지난 2022년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가 70만원으로 풀린지 4년여 만이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14년이다. 온라인 고스톱·포커에서 즐기는 게임머니를 충당하기 위해 현금을 받고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등의 방식으로 판돈(게임머니)를 몰아주는 이른바 불법 환전상이 판을 쳤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월결제한도 30만원 △하루 게임머니 10만원 손실시 24시간 동안 이용 제한 △무작위 매칭 △분기 1회 본인인증 △자동 배팅 금지 등 강력한 내용이 담긴 일몰 규제를 도입했다.

규제 도입에 따라 불법 환전 문제는 잡혔지만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도 한풀 꺾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18년 공개한 '웹보드 게임 사업자 대상 규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6370억원에 이르던 웹보드 게임 시장은 규제 도입 이후인 2016년 기준 2268억원에 머무는 등 5년 새 4000억원 이상 급감했다.

이후 2년에 한번꼴로 규제가 지속해서 완화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웹보드 매출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여기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결제한도가 풀리면서 웹보드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이런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고 웹보드 게임사들도 반색하는 모습이다.

다만 규제가 완화된 지금, 웹보드 게임의 운영 서비스 전반을 다시 한번 재고할 때가 아닌가 한다. 웹보드 매출 증가라는 '과실'에만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암약할 지 모를 불법 환전을 비롯해 건전한 게임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웹보드 게임은 등장 이후 지금까지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 높은 매출이 담보되지만 언제든 사행화될 우려도 잔존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완화된 만큼 책임 또한 가벼워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들여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