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비준 필요" 국힘 공세에 외교부장관 "좌절감 느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상호 관세 인상 소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자 "좌절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이것(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걸 소상히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득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냐, 그게 처리된 후 실행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방미 일정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 후 귀국했는데,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율 인상 소식이 국내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오고, 다음날 김 총리가 보고 받은 것을 언급하며 "사실을 알고 (미국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가 '저희가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등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지연된 게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 이게 방미 목적이라고 했다"며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는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가 고유 업무로 방문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한다'하며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면서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핫라인을 구축한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얘기했다"면서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이 됐다. 아무 작동이 되지 않는 라인"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한국산 제품(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