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美 관세 인상 압박 빅테크 규제와 무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선을 그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미국 측 서한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관세 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서한과 관세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서한은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조금 더 호혜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 부총리에게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빅테크 규제와 관세 압박이 연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온라인플랫폼법과 외산 클라우드 입찰 규제 등 디지털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논의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서한에 답장을 보내는 방식보다는 대면으로 직접 소통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련 배경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변화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인상 언급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