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설탕부담금 의견 물었는데…'설탕세'는 가짜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신의 '설탕 부담금' 도입 의견을 묻는 발언을 일각에서 증세라고 비판하자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제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 뉴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설탕부담금에 대해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는 발언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설탕세 도입 찬성 여론'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떤가요"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띄우며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도하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 홍보소통수석실 명의의 별도 입장을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류 과사용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건강 훼손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이 차이를 국민에게 더 잘 알려야 함에도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