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서울시⋯태릉 개발 두고 '으르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태릉CC)의 사업대상예정지 중 일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겹친다는 서울시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30일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 사업대상지 중 약 13%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돼 국가유산청에서 지난 2024년 10월 지정 예고 후 절차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며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