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추가지원금 전산 의무기록…휴대폰 '깜깜이 보조금' 손본다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통 3사가 단말기 유통 현장의 '깜깜이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추가지원금 액수를 각 사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오는 2일부터 전국 유통점에서 개통되는 단말기를 대상으로 고객이 받은 추가지원금 규모를 전산에 모두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동안에는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공통 지원금만 전산에 반영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추가지원금은 본사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매장에서 구두로 약속되는 비공식 페이백을 제도권 관리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성격이 짙다.

지원금을 약속해 놓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매장이 폐업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전산에 지급 내역이 남으면 사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현장 관행이 단기간에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통점이 전산 입력 없이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까지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가입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지급 내역을 고의 누락한 유통점에 대해 판매장려금 차감 등 페널티를 적용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