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죄 확정"…홍원식 일가 민사책임까지 '눈덩이'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배우자, 두 아들이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형사 책임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본격화되며 홍원식 일가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가 각각 제기한 민사소송 금액만 1000억원대에 달하는 데다, 배임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법적 부담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홍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 장남 홍진석 전 상무,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에 대해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거래업체로부터 수수한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와 법인 소유 차량·별장·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30억7000만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고문과 두 아들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 약 37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 전 고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 전 상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 전 상무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 개인의 배임·배임수재 혐의 금액은 약 74억원, 이 전 고문과 두 아들의 배임 혐의 금액은 약 37억원 등 홍원식 일가와 관련해 형사상 확인된 혐의 금액은 총 111억 원대로 집계됐다. 특히 이 전 고문과 홍 전 상무, 홍 전 상무보 배임 사건은 현재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향후 혐의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배상 책임도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다. 남양유업은 과거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약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회사 자금 유용과 부당 거래 등 횡령·배임 혐의로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12월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남양유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지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 전 회장에게 약 660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제기된 민사소송 금액만 1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여기에 형사 재판을 통해 확인된 111억원대의 혐의 금액, 그리고 추가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홍원식 일가가 부담해야 할 법적·재무적 책임은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흐름을 두고 "형사 재판이 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면 민사 재판은 그에 따른 비용 청구서가 현실화되는 단계"라고 분석한다. 형사 유죄 판결로 불법성이 확인된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 산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이번 사안들이 모두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들의 일탈 행위에서 비롯된 과거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회사는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편과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는 한편, 과거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 절차를 통해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오너 리스크가 단순한 평판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금전 책임으로 귀결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며 "추가 수사와 민사 재판 결과에 따라 홍원식 일가의 부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