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도 해외 반출 시 10년간 최대 197조원 타격"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IT 기업)가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 국가기본도(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 온 가운데, 지도 반출 시 2035년까지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도시계획학 박사)는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해 조사한 정 교수는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지도와 플랫폼, 모빌리티, 건설 등 8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약 150조~197조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끼치는 경제적 리스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수 있는 종속, 잠금, 옵션 축소 등 비가역 구조비용"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통합이 가속하면서 지도·공간정보는 검색이나 경로, 광고, 상거래가 묶인 패키지 시장으로 재편되고 특정 플랫폼 쏠림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지도 반출 허용에 따라 국내 생태계로의 신규 진입이 점차 어려워질 수 있는 점 역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 전 경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운용성 확보, 플랫폼 공정 경쟁 제도화, 연구개발(R&D) 강화와 표준 선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토론 참석자인 윤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장도 지도 해외 반출 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본부장은 "지도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시티 등 국가의 기본 인프라인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통제력과 선택권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요청한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한 차례 더 미뤘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 유보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구글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보충하는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은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구글이 정부에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5일까지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구글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