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車 관세 인상 유예 가능"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유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인상 시점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3월 대미투자법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다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보통 관보 게재까지 3일에서 일주일 걸린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2주일 이상 흘렀는데도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것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설명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한미 투자 특별법 제정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며 밝혔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자동차업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의 시급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AIA는 "관세 인상 가능성이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국내 자동차 산업 관련 11개 단체의 연합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