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망국적 투기 뿌리뽑는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새롭게 설치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이 국회를 넘으면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에는 입법 후 6개월 이후에 출범하게 돼 있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부동산 불법 대응 협의회가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기관이 각각 산발적으로 보던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한 곳에 모아 살펴본다는 취지다. 계약, 과세, 금융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동산 투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목표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세 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수사와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필요시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다.

문제는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의) 조사 단계에서 (개인 정보) 자료 요청을 할 때 부동산감독협의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심의를 받아야 하고, 받은 자료도 1년 안에 폐기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안을 통해 만약 업무상 비밀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통해 국가 자의적 정보수집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도 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은 전문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파견과 전문가 채용을 통해 독보적인 수사 역량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잠식 우려는 명백한 기우이자 투기세력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이미 자본시장에선 주가조작 등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정보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체계가 작동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오늘 발의된 두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