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국격 훼손하는 惡手”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정책토론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무책임성을 부각시키고 국격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악수(惡手)”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보상이 시작돼 부지 조성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며 “사법부도 올해 1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광장시민의 타당성 검토’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국책사업도 흔들 수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당초 의제로 예정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산불 예방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 위해 제외됐다며 양해를 구하고, 오는 26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시장은 “의제 제외가 일시적 눈속임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26일 부산 토론회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발언으로 그 우려가 확인됐다”며 “대통령과 총리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의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했고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며 “같은 해 12월 19일 삼성전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12월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돼 현재 보상률이 약 4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해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자문기구가 타당성 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른바 ‘광장시민’이 누구를 말하는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이들이 반도체 산업의 속성과 현실 등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정 정치목적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선동에 국가적 반도체산업이 흔들리는 불길한 예측이 빗나가길 소망한다”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