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국힘 "李대통령 '재판 삭제' 목적"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전날(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의 반대를 모두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임기 중 일시정지에 만족하지 않고 임기 후에도 이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라며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 재판은 공소취소로 없애겠다는 거싱고, 3심에서 유죄 취지 확정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관 증원법을 통해 대법원에서 1차 뒤집기를 시도,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헌재에 가서 두번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왜곡죄를 도입해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유죄판결까지 내린 판사까지 처벌하겠다는 마피아와 같은 무차별 보복기도를 벌이고 있다"고 도 했다.

또 "대장동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공소 취소 선동,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모든 일들은 하나의 강물로 모이는 하천과 같다"며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의원 80여명의 구성으로 출범하는 데 대해서도 "이름부터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모임은 처음"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결사 옹위대, 이재명 방탄결사대가 더 적절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당은 이에 맞서 이 대통령 5개 재판 재개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소취소 선동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하는 역풍을 불러들인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자승자박의 우를 벗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밤 늦게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법을 포함해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이로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여당은 이들 사법개혁안을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