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혁신상 60% 韓 기업인데 국내선 규제에 막혀 어려워"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국내 스터트업·벤처기업들이 국내 촘촘한 규제망과 직역갈등에 부딪혀,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벤처 스타트업 성장포럼'에 참석해 국내 스타트업이 처한 현실을 '코리안 패러독스'로 규정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혁신성을 인정받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사업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기업이 606개, 전체의 60%에 달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 돌아오면 복잡한 규제 체계에 가로막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스타트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규제의 영역을 허물어 놓으면 후발 주자인 대기업이 과실만 따먹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혁신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국내 규제 부담을 피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한계로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아날로그 규제의 확장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자율규제 운영 등을 꼽았다.

그는 "형식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존 법령이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컨대 항공기 관련 규제가 무인기·드론 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과 직결되는 데이터 축적 문제도 제기됐다.

박 실장은 "자율주행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은 미국·중국에 비해 데이터 축적량이 부족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2017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후속 법·제도 정비가 미흡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고충도 이어졌다.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 '타운카'를 운영하는 정종규 공동대표는 "6년째 실증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화와 제도화는 완전히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스타트업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실증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본과 인재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AI·빅데이터·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벤처기업 한 곳당 평균 2~3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를 신설해온 측면이 있다"며 "국민 불안 해소에만 치중해온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