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 팔라고 강요 안해⋯저는 1주택"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거듭 강조하며 다주택 보유 구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문제를 제기한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 ‘사족’이라며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으로 현재 관저 거주 상황을 둘러싼 실거주 여부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을 의제로 제시하며 다주택 보유자 매각 필요성을 시사해 왔다.

이날 메시지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부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