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대열 이탈 시 20조지원·공공기관 이전 기회 상실”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의 큰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먼저 대전충남 통합 제안에 대해 “(이장우시장과 김태흠지사의)선구적으로 제안한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속도를 내는 반면 대전충남 논의가 주춤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전시민의 우려로 제기되는 정체성 약화와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충남 대전시에서 대덕군을 편입해 광역시로 확장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의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산·공주·논산·계룡·부여·청양·서천 등 충남 남부권과 연계한 균형발전 전략이 오히려 대전의 성장 기반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기회비용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특별시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을 거론하며 “이 재원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으로만 갈 경우 대전충남은 균형성장의 ‘패싱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각종 특례, 수도권 기업 이전 유도 정책 등에서도 우선권이 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치권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일부는 보완됐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권한 배분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정교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통합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그는 “첫 단계에서 큰 틀의 통합을 이루고, 이후 재정·권한 배분을 보완하는 2단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대전시의회의 재의결 움직임과 관련해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지역에 어떤 결정이 바람직한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의결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구속력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추진에 대해서도 “의사를 묻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전에서 절차를 다시 뒤집을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통합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에 “지방선거를 관리해야 할 위치”라며 선을 그었다. 통합특별시법은 이르면 24일 또는 26일 본회의 처리가 논의되고 있으며, 처리 시점에 따라 향후 선거 절차는 별도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장우 시장에게 통합 문제와 관련한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자치권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로 통합 자체를 멈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결단을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