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연일 SNS에 ‘용인 반도체 흔들기’ 정면 반박…美 보고서까지 인용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설 명절을 지나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연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기’에 맞선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해 이전 반대 논리를 밝히는 한편 22일에는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의제를 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먼저 이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CSIS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생산라인 일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하는 주장은 반도체와 국익에 해(害)가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 부문 클러스터 구축·육성이 성공 가능성 높아

이 시장은 “CSIS 보고서는 반도체산업에서 생태계(ecosystem)와 집적,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소개하고 있다”며 “특히 이 보고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기존 클러스터의 확장이 신규 건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CSIS는 2023년 10월 발간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와 관련한 산업 클러스터의 역할'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왜 경쟁 우위에 있는지,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대만 TSMC가 자리 잡은 신주 클러스터가 왜 강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40년 이상에 걸쳐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 시설인데 이를 떼어내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CSIS 보고소 내용대로라면 클러스터나 생태계의 이점을 포기하고 맨바닥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20일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평택캠퍼스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이 지역을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SIS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나 대만 등의 성공한 반도체 클로스터를 집중 분석해 낸 이 보고서를 통해 “클러스터 분석 결과 확인된 점은 특정 산업 부문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거나 육성하는 것은 해당 분야와 관련이 있는 문화적·교육적·산업적 활동의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이어 “기존 기업과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성공적인 클러스터는 해당 지역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 지역의 기존 연구와 산업, 인적 자원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이 기존 클러스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클러스터에 존재함으로써 기업들은 새로운 설계와 응용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시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CSIS 보고서는 특히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암묵지(tacit knowledge·경험과 숙련을 통해 체득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클러스터는 암묵지 또는 노하우의 풍부한 원천이다. 이는 실제 제조 환경에서 운영 경험, 결과 관찰, 현장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다”며 “암묵지는 기업들과 이들 기업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클러스터에 경쟁 우위를 주는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생태계가 없는 지역에 반도체 생산라인만 짓는다고 경쟁력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첨단기술 클러스터 중 하나인 대만의 신주과학단지는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가진 대만 및 외국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클러스터 내의 제조업체들은 전문화된 공급업체와 서비스 기업들을 끌어들인다. 가까이 위치한 이들의 근접성은 운송, 공급망, 인프라, 통신, 물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한다”고 했다.

CSIS 보고서는 특히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2, 3, 5나노미터 반도체 제조에 있어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에는 이러한 지식이 같은 수준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이나 일본은 더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이러한 경쟁 우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일일 것임은 분명하다”라는 평가다.

또 “신주과학단지는 웨이퍼 설계 및 제조, 전자 설계 자동화 도구, '팹리스' 설계 회사, 칩 제조 장비 제조, 리드 프레임 제조, 소재 및 서비스 공급업체, 조립, 테스트, 패키징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산업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며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신주과학단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며칠이 걸리는 거래와 교류가 신주과학단지에서는 몇 시간 내에 이뤄지므로 효율이 높고 사이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 물적 자본에 대한 고립된 투자(생산라인 건설)만으로는 초기 단계의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혁신 생태계가 빈약하고 관련 연구와 재정, 인력, 자본 자산이 여러모로 부족한 곳에는 복잡한 반도체 생태계를 연결해 주는 실질적인 파트너십이나 기타 협력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 …“타당성 검토, 누가 봐도 이상한 일”

한편, 이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 26일 부산에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 국책사업이고, 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정부 기구가 느닷없이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장 토론의제에서 빼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에 바란다'는 란에 올린 글도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 글에서 이 시장은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결정해서 진행되어 온 국책사업이고 법원도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취소할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반도체산업 특성이나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및 계획 승인 과정을 깊이 알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광장시민들'로 하여금 '용인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승인한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6일 부산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의제로 삼고 '광장시민들'로 하여금 시비를 걸도록 한다면 용인 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토론 강행 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선 정치 지형과 정부가 바뀌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여론몰이로 흔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라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토론의제에서 제외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