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3대 강국' 실행계획 확정…AI정부 재설계·보안 취약점 공개제 도입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공공 부문의 AI 인프라 전면 재설계에 나선다. 이와 함께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 취약점 공개제 도입을 추진하고, 초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K-문샷(K-Moonshot)' 사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스퀘어 16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과 관계 부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2026~2028)'을 의결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과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현장 간담회를 거쳐 보완했다. 최종안은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화이트해커 협력 기반 보안 취약점 상시 발굴·제거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연계 거버넌스 정립, 신청 없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법 개정, AI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향후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도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9월 28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재해 대응과 수용 용량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시간이 마련한다. 국가 핵심 시스템은 실시간~1시간 이내, 대국민 필수 시스템은 3~12시간 이내, 행정 중요 시스템은 1~5일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693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한다.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확정했다. 기존 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를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신고하면 해당 기관이 이를 조치하고 이후 공개하는 구조다.

K-문샷 추진전략안도 통과됐다.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 전환을 국가 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핵심 자원을 통합한다.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2035년까지 해결한다는 목표다. 미션별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해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총력을 다한 결과 AI 3강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주요 정책 의결로 정부의 AI 추진 방향이 구체화됐다"며 "각 부처는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