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갤S25 사전예약 취소' 제재 수순…방미통위, 시정조치안 통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KT(대표 김영섭)의 갤럭시 S25 대규모 사전예약 취소 행위와 관련해 KT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KT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향후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KT에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전달했다. 조치안에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방미통위는 행정절차상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뒤 사업자 의견 제출과 소명 내용을 검토한다. 이후 방미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 논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여부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유사한 이용자 보호 위반 사례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전례에 비춰볼 때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KT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KT는 지난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기간 동안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다 참여자가 몰리자 사전예약분 중 상당수를 취소 처리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KT 관계자는 “지난주 시정조치안을 통보 받았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방미통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