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확실히 쉬운 것…주가조작 신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크게 늘린 것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00억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원의 포상금을 쥘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4848만원, 회계부정 포상금은 7457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