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신혼 청년 주택 지원, 실거주 전제 시 불평등 완화"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수도권 청년의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을 펼 때는 실거주 요건을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일 "자가 점유(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 확대는 중위계층을 중심으로 전체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수도권에선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등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자산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이 1999~2023년 노동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가 점유 가구는 하위부터 상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임차 가구보다 순자산이 많았다. 자가 점유에 따른 순자산 증가 폭은 중위계층에서 가장 컸다.

이중 최상위(20%)와 차상위(20%)의 부동산 자산 대비 총자산 비율 평균은 각각 86%, 84%로 집계됐다. 중위계층(40~60%)은 67%였다. 부동산 보유 비중은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높았다.

수도권 거주 여부만으로는 순자산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주택 분양에 따른 자산 확대 요인이 맞물리면서 상쇄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이 늘어날수록 상위계층(65분위)에서만 순자산이 증가했다.

박 연구원은 "임차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복원이 고가 주택 지역에서도 주택정책의 목표여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생애 소득을 넘는 고가 주택을 청년세대에 로또 우선권이라며 기회를 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 주거비를 줄여주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 신혼 청년 가구의 순자산 분포는 더 불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20분위)에서는 부채 증가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상위계층(80분위)은 부채를 지렛대 삼아 자산을 증식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부모의 순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혼인 이후 중상위 계층의 순자산도 함께 증가했다. 부모 가구의 순자산이 자식의 혼인을 계기로 주로 청년 가구의 순자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1·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자산 이전이 확대하면서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대출·세제 등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세대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