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탄소세' 도입 임박…韓 대책은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제해운 부문의 ‘탄소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해운업계의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무탄소(ZNZ) 연료 가격 인하를 지원할 경우 최대 9조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국제해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물동량 증가에 따라 배출량 또한 지속해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GFI)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세계 최초 ‘탄소세’인 중기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기조치 채택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오는 4월 열리는 IMO 정기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국내 해운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채택되면 비용 부담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90여 개 이상의 해운업계 리더들이 IMO의 조속하고 강력한 규제 채택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만큼 탄소 규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이 되고 있다.

4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해운 탈탄소, 멈춘 게 아니다: 규제 유예 속 한국 해운의 선택’ 보고서에서는 유예에 따른 대응 지연은 오히려 미래 비용을 키우는 ‘재무적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동일한 분석 방법을 글로벌 선대에 적용한 연구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와 중기조치 기본목표를 준수하는 경우의 비용 차이는 초기에는 약 1%에 불과했다. 10년 뒤인 2035년에는 그 격차가 24%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해운업계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핵심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다. 중기조치 채택을 전제로 정부가 2035년까지 무탄소 연료 가격을 현재 대비 30% 인하하도록 지원하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해운사가 지불해야 할 총비용(연료비, 부과금, 인센티브 포함)에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기본목표에 대응할 때 최대 약 40억5580만 달러(5조6781억), 더 적극적 강화목표에 대응할 땐 최대 약 65억240만 달러(9조1033억)의 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정책 개입은 연료 전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촉매제가 된다. 현재 무탄소 연료 가격은 화석연료 대비 최대 4배 이상 높아 도입에 제약이 크다.

가격 인하를 지원하면 2035년 기준 무탄소 연료 비중은 기본목표 32%, 강화목표 45%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IMO 규제뿐 아니라 EU 배출권거래제(ETS), FuelEU Maritime 등 유럽의 강력한 환경 규제 대응력을 높여 유럽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현재 무탄소 연료 가격을 직접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은 부족하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시행계획’은 선박 건조와 인프라 구축에 편중돼 있다.

배를 실제로 운항할 때 발생하는 ‘비싼 대체 연료비’와 ‘저렴한 기존 연료비’ 사이의 가격 차이를 직접 메꿔주는 지원책은 부재하다. 지난 2월 발표된 조선해양 산업 투자 정책에서 확인되듯 정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와 조선 산업 지원에는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정작 무탄소 연료의 공급 확대와 가격 완화를 위한 정책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보고서는 한국 해운 산업이 글로벌 전환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 지원을 넘어 연료비 차액 보조,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운영 단계의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의 파고를 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결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 패키지 마련이 시급하단 것이다.

기후솔루션 해운팀 한유민 연구원은 “IMO 중기조치 유예는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을 확대해 해운업계에 더 큰 비용과 리스크를 지게끔 한다”며 “국제해운의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운업계의 대응 전략 수립과 함께 정부의 무탄소 연료 가격 안정화와 공급 기반 조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