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음모론적 접근" 반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맞바꿨다는 이른바 '거래설'까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고,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근거 없는 사실로 대통령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며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제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준호 의원은 전날(10일) "이제는 지라시(정보지)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나"라며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다. 방송에서 한 말이라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거래설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장 전 기자를 향해 정부 고위 관계자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정책보좌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너무나 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접 그 사람에게 한 얘기인 것인지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해'라고 전해달라는 얘기인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대상자를 특정해 주면,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정부안대로라면) 검찰이 과거의 검찰처럼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흔드는, 그리고 정치검찰로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