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12일 본회의 보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조작 기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국정조사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출된 요구서에 포함된 사건은 총 7개다. 추진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확정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이들 사건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태 추진위 간사는 "7개 사건 이외에도 질의를 통해서 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들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검찰개혁과 함께 이미 벌어진 조작기소, 정치검찰이 만들어 온 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규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도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검찰이나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돼 사법살인을 자행하는 그러한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