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공소청·중수청법은 악법 중 악법…사법체계 완전 장악”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합의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두고 “경찰 절대 권력 시대를 여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한다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 추진으로 인해 최종적인 수사 권력이 결국 대통령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감독하고,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지휘 감독한다”며 “결국 대통령이 모든 수사 권력의 꼭짓점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원까지 장악한 대통령이 형사 사법 체계마저 완전히 장악했다”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법 개악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가 역주행하며 절대주의 군주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