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퇴장에 반쪽짜리 '국정조사'…국힘도 참여 거부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가 기관보고 첫날부터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 거부로 인해 퇴장당하자 국민의힘도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자리를 떴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국가정보원 등 기관 보고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오후에는 사건 수사 담당자인 박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박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영교 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마이크 사용은 허용하지 않았다.

특위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해왔던 (수사) 내용에 대해 방송·SNS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고 있다"며 "(선서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너무 명확해 위증으로 고발해도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나와서 본인이 선서하지 않겠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 검사는 A4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서 위원장이 "나가서 생각해 보고 마음을 바꾸라"고 했지만, 박 검사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며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했다. 김형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의 위법 부당한 국정조사 위원회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사유를 확인하게 돼 있다. 앞으로도 국정조사 진행에 있어 법률 절차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반쪽짜리로 진행되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한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압박 의혹에 대한 당사자 입장을 직접 듣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지난 2023년 6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했다.

해당 녹음에는 박 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혐의 구성·공범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고, 그에 맞는 진술을 유도하려 한 정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정권이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있었다. 쌍방울이 북한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첩보,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이 관련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2023년 수원지검으로부터 대북송금 관련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 이전에 작성된 대부분의 문건 등을 재검색한 결과, 쌍방울이 북한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첩보, 김성태·안부수가 대북사업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김성태가 해외 불법도박을 한 정황 첩보가 발겼됐다"고 했다.

이어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에 포괄적 대북사업권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사업 관련 정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지역 내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